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공원 기능 유지(산책로·등산로·둘레길 등)와 공원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 신청을 받아 평가·심의를 거쳐 협의(합의)로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 등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중점 협의매수합니다.

•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공원관리 및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공원 간 연결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및 원활한 협의를 위해 공개모집 합니다. 접수된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 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원 간 연결토지(등산로 등)를 중심으로 필요한 구간을 분할하여 우선 매수하고 있습니다.

분할매수의 기준은 등산로 등 기존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작성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3)」를 따릅니다.

과거에는 등산로 보상 시 자치구 판단 등으로 기준이 서로 달라 보상 범위와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등산로 매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보전관리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매수신청서 접수 (매년 4~6월)

• 현장조사 및 대상지 평가 (6~12월)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매수토지 결정 (12월)

• 대상지 통보 (다음해 1월)

• 측량 및 감정평가 (2~7월)

• 협의 및 계약체결 (8~11월)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12월)

신청내용 변경 시: 최초 신청서류와 동일

신청내용 동일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협의매수 자동 신청 확인서(서식5)

토지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등)로 문의·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시공원 확충 및 보전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행정기관이 공원용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사용계약입니다.

부지사용계약: 소유권은 유지한 채, 공원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무상 원칙, 유상 협의 가능)

협의매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두 제도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소유권 이전 여부와 방식이 다릅니다)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3년 미만
이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법령·조례에 근거해 추진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