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이용(장소사용) 안내

장소사용 내용 구분

대형행사: 참여자 1,000명 이상의 문화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등

일반행사: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및 시설물 설치 없는 걷기 행사(인원수 제한 없음)

조성 목표

공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승인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승인 (※ 장소별 1일 1행사)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로 제한

서울시 주요행사 시 촬영 및 행사 제한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소음·진동 관리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내 행사 승인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 주간(07:00~18:00) 65dB이하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 용품 사용은 원칙적 금지(친환경소재의 경우 가능)

관련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제17조(이용료 및 점용료)

공원관리청별 장소사용 대상지 안내

동부공원여가센터

중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식물원

대형행사

운영 절차

신청대상: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청자: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 시설별 사용기간은 각 공원별 상이할 수 있음 (공원관리청 확인 필요)

접수방법: 공원별 담당 유선확인 후 이메일 접수

※ 서울숲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제2024-34호)에 따라 2025년 장소사용 정기모집은 마감되었으며, 수시모집만 접수

제출서류

도시공원 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 시), 공원 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정기 심의 시 각 사업소별로 현장발표(발표자료 포함)가 진행될 수 있음

일반행사

운영절차

신청대상: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청자: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이용자 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 행사시행 (최소)2개월 전 신청 (공원관리청 확인 필요)

접수방법: 공원별 담당 유선 확인 시 접수 방식 안내

제출서류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 시), 공원 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수시 심의 시 각 사업소별로 현장발표(발표자료 포함)가 진행될 수 있음

장소사용 신청시 참고사항

승낙 우선순위

주요 심의내용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중복 신청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운영내용, 안전관리, 주차, 차량 이동 동선,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행사장 안내, 시설물 설치, 소음, 민원 대응, 쓰레기처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참고사항

장소사용 승낙이후 세부계획수립 시 공원운영 방향에 맞지 않거나 시민안전 문제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정기심사 승인 내용과 세부행사 계획이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장소사용심의회 구성운영 부서와 세부계획검토 부서는 상이할 수 있음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합동 현장 점검 실시하고, 원상 회복함(의무)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 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함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2m 이상 확보)

시설물 설치·철거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팩 사용불가)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행사장 관리

(안전보증)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미제출시 행사취소 처리)

(질서관리)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공원내 금지행위[금연구역(주차장 포함)내 흡연계도, 무허가상인단속] 등 계도 필요

(승용차량 출입제한) 공원 내 차량 통행 허가는 차량 담당자가 별도 승인

(청소관리) 행사 종료시까지 주기적 관리 의무

(대형행사) 청소는 참가자가 많이 모이는 주요 출입구까지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권장

(일반행사) 직접 수거(분리수거, 종량제쓰레기봉투 필수) 가능

(잔디보호) 잔디광장에서 잔디 훼손이 심한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은 할 수 없음

(소음관리) 소음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대형행사 안전계획)

(문화행사) 1,000명 이상(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는 개최 3주 전까지 공원 소재지역 구청 안전관리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해야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체육행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나열된 사항을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기타 준수 사항

1회용품 사용 제한(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행위 지양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행사 종료시간(21:00) 준수 (※단,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즉시 철거)

행사 시 제한적 상행위 허용 안내

허용 기준

문화·예술행사 등 공익적 행사 개최 시 공원내 상행위 허용 가능(도시공원 조례 제22조)

허가 방식

일시적 장소사용심의회(정기·수시)를 통해 해당 공원관리 사업소별 허가

허가 원칙

경제활성화와 공원서비스 만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행위를 제한적 허가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등 공익적 행사의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등에게는 판매기회와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용객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가

행사의 상행위 조건

승낙 원칙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중 일반 공원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 및 복구가 가능한 계획

팝업가든(화분배치) 등 식물을 이용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공원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환경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구성내용이 충실한 행사 계획

판매 품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된 업체의 상행위 허용

상행위 허가 시 허가증 교부 및 현장 게시(패용) 철저

공통조건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행위는 연계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권장 (예시) 공원내 도자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판매하는 행위

인근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계획 권장

식음료 판매 시, 공원에 적합하도록 신선한 식재료와 친환경적 유통방법을 통한 메뉴 구성을 권장

권장사항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행위는 연계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권장 (예시) 공원내 도자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판매하는 행위

인근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계획 권장

식음료 판매 시, 공원에 적합하도록 신선한 식재료와 친환경적 유통방법을 통한 메뉴 구성을 권장

재량사항

잔디광장의 경우 생육환경을 고려한 사용기준 적용 가능

식음료 판매 시 취식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식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염분을 많이 포함하는 국물류(라면, 어묵탕 등) 등 식음료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처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관리방안이 미비할 경우, 허가 내용·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음

공원 내 매점 등 기 판매 허가시설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중복 시 협의·조정

행사의 상행위 허가 시 관리 사항

행사의 상행위 중 식품위생관련 특별사항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부과 및 환불 안내

부과 방법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 산출 → 고지서 부과

부과액 = {(이용료 + 점용료 + 전기사용액 + 입장권발매액의 10%) x 1.1(부가가치세)}

※ 공원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님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별표2 및 규칙 제8조 별표3)

※ 주ㆍ야간 구분
▶ (11월 ~ 2월)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4:00
▶ (3월 ~ 10월) ―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4:00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공원시설 점용료 산출 방식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감면·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환불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기상재해(황사, 호우 등)와 공원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 장소사용 신청·접수, 승낙 등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각 공원관리청의 해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