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300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4.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 등산로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간 연결토지’를 예산범위 내 우선 매수함.

※ ‘공원간 연결토지’ : 소재지역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에서 확인

2. 매수절차 및 일정

매수신청서 접 수 ( ~`23.6.7. )

현장조사 및 평가·심의 (`23. 6.~12.)

'24년 매수 대상토지 결정 (`24. 1.)

감정평가 수수료 예치금 (`24. 2.)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3.6.7.까지

- ’23.6.8.이후 수시 접수 : ’25년도 매수 평가대상

○ ’24년도 매수 평가·심의 대상 (접수기간 : ’21.9.3.~’23.6.7.)

- ’24년도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전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

- 전년도 공모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3.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량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순차적 협의매수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일반사항)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 등

(가점사항)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녹지활용계약/토지사용승낙 등 시민이용 제공 토지

(감점사항) 협의매수 면적 조정 부동의 토지, ’23년도 매수대상지 선정 후 매도 포기 토지, 위법사항 발생토지 등

○ [서식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에서 안내받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성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 매수 미결정 토지에 관한 신청 사항은 추가 신청 없이 신청 다음연도 평가·심의까지 유효하며, 신청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평가는 당해연도 기준 접수일 이내의 신청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함. 다만,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3),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3.6.7.)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우편접수 시,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