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02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9.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2. 매수절차 및 일정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2년도 매수 대상 접수 : ’21.8.19. ~ ’21.9.2.

- ’23년 이후 매수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3.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량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순차적 협의매수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 등

○ [서식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에서 안내받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성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 매수 미결정 토지에 관한 신청 사항은 추가 신청 없이 신청 다음연도까지 유효하며, 신청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평가는 당해연도 기준 접수일 이내의 신청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함. 다만,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 매수대상 미선정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매수대상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이 계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등의 내용을 포함 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3),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1.9.2.)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우편접수 시,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